[박진혁 교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이야기

자동차는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특히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결함·결함에 대한 관심은 더 높다고 본다.소비자의 생각에는 안전 운행에 차질을 빚는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신차를 구입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 관심이 높을 것.지난해 특정 수입 자동차에서 다수의 차량 화재 발생이 이슈가 되는 해당 차종의 소유자는 걱정하게 된다 언론도 연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안전에 관해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주행 중 시동 정지, 브레이크 불량, 조향 장치 불량, 차체 균열, 차체 부식, 엔진 파손 등의 문제로 이제 자동 운전 자동차 결함 또는 사고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자동 운전 자동차가 판매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를 중심으로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조사 위원회를 설치했다.자동 운전 정보 기록 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면 국민은 자동 운전 자동차의 안전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자동차는 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결함·결함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고, 신차를 구입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더욱 관심이 많을 것이다. 지난해 특정 수입차에서 다수의 차량 화재 발생이 이슈가 되면서 해당 차종 소유자들은 걱정하게 됐고 언론도 연속 보도를 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주행 중 시동꺼짐, 제동불량, 조향장치불량, 차체균열, 차체부식, 엔진파손 등의 문제로 이제 자율주행차 결함 또는 사고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자율주행 정보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면 국민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 자동 운전 자동차 결함과 사고 조사=최근 긴급 사태 발생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채우는 장치가 적용(비상 자동 제동 장치, AEBS) 된 특정 수입 자동차를 구입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소비자는 제동 장치 미작동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 발생 전에 아무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제작사는 비상 자동 제동 장치(AEBS)기능은 특정 조건에서 그 기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판매 당시 설명도 하고 사용자 매뉴얼에도 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확인 결과 특정 수입 업체 사용자 매뉴얼에는 “실제로 장애물 또는 정지한 차량에 대해서 제동을 실행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감지된 차량이 방향 전환한 직후에 장애물 또는 정지한 차량이 나타난 경우 제동을 실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됐다.■ 그럼”실제 장애물 또는 정지한 차량에 대해서 제동을 실행하지 않습니다”제작 회사의 주장이 맞나?국토 교통부는 지난해 비상 자동 제동 장치(AEBS)는 주행 중인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하고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하는 장치인 자동차 앞쪽에 위치한 ▲ 레이더 ▲ 레이저 스캐너 센서 ▲ 전면 유리창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최대 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력을 제공한다고 국토 교통부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다.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킬 수 있고, 이때 최대 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력을 제공한다는 것.

■ 국민 안전과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안전 대명사 볼보 자동차 코리아(주)자동차 결함·하자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기준 위반 또는 안전 운행 차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별 분쟁이 아닌 해당 결함을 가지고 있는 차종 전체에 자동차 관리 법에 의한 제작 결함 시정 조치(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다 근본적인 시정 조치 방법으로 무상 수리)을 명령하는 자동차 리콜 제도와 별도로 신차를 구입했지만 ▲ 안전 우려 ▲ 경제적 가치 현저히 훼손 ▲ 사용 어려움 정도의 중대한 결함· 하자 등이 반복 발생한 경우 법원의 재판 또는 19년의 중재 제도에서 시작됐다.신차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 교통부의 중재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국토 교통부의 중재 제도에 따르게 되어 있지만 국내외 제작사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경우, 신차 교환 환불 규정을 계약서에 처음으로 명시한 제작사는 볼보 자동차 코리아)였다.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신차 교환 환불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한 최초의 제작 회사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기록됐다.이러한 대응으로 신뢰도가 높아졌는지도 모르지만 2019년 판매 대수는 2018년 대비 24% 오른 10,570대를 기록했다.

■ 자동 운전 정보 장치는 자동 운전 자동차와 그 시스템에 모두 기록돼야 제대로 된 자동 운전 차 사고 조사가 가능한 자동 운전 차 사고 조사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즉 국토 교통부가 의지를 갖고 사고 발생시의 사고 원인 등을 자동 운전 정보 기록 장치 등을 통해서 조사하는 곳이다.현재 충돌 사고 발생시의 자동차 결함 요인, 급발진 원인 규명 등은 사고 기록 장치(EDR)은 물론 사고 발생 후에 기록된 정보와 각종 동력 변속기 제동 장치 등의 진단 장치 주변 CCTV운전자 주장, 경찰 관계자, 제작사 제출 자료, 국내외 제작자 무상 수리 및 유상 수리 내역 해외 리콜, 자동차 리콜 센터에 신고 정보, 그리고 소비자원과 협력하면 소비자원 신고 내용, 각종 미디어 및 동호회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다행히 문제 발생(예를 들어 급가속 또는 급발진)에 대해서 명확하고 객관적 자료 확인과 함께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입증 자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경우 조사 위원회 또는 조사 기관은 자동차 결함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거꾸로 입증 자료 간의 상반된 증거가 발생할 경우 사고 기록 장치(EDR)은 결함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는 역부족이다.예를 들면 CCTV등 다른 모든 증거는 운전자의 제동(▲ 제동 등 점등 또는 ▲ 제동 등+휠 스핀 등)을 육안으로 식별할 만큼 명확히 보이고 있지만 사고 기록 장치는 ▼ 제동하지 않았는지 ▼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컴퓨터 상에 기록되고 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왜냐하면 사고 기록 장치(EDR)는 운행 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에 특정 범위 내에 컴퓨터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표현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조사하려면 자동 운전 정보 기록 장치에 항공기의 블랙 박스처럼 자동 운전 자동차와 자동 운전 시스템 등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자동차 및 도로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향후 자동 운전 자동차와 그 시스템(도로, 자동차, 통신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잘 연계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길 기대한다.■ 필자 소개의 박·진혁 교수는(전)국토 교통부 산하 한국 교통 안전 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제작 결함 조사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세이프 데이 뉴스 논설 국장, 경기 북부 지방 경찰청 사이버 명예 경찰, 한국 교통 사고 조사 학회 이사, 의정부 지방 법원 민사 조정 위원,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인, 한국 중재 학회 상임 이사,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 우수 숙련 기술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한국 교통 안전 공단 시절에 TS생활의 달인 선정(지속 발전의 달인)과 함께 지식 왕 표창, 공단 발전 기여 이사장 표창,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5년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표창,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우수 숙련 기술자로 인정 받아 2016년 국무 총리 상 시상을 수상했다.한국형 레몬 법 제도 개선 및 국민 안전 책임 감투 철 등으로 국민 안전 진흥원장 표창, 국민 알 권리 신장 기여에서 논설 위원으로 세이프 데이 뉴스 발행인 표창(회사)한국 새 지식인 협회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회사)대한민국 명인회에서 자동차 검사 명인에 인정, 위클리 피플(weeklypeople)자동차 안전 공학 부문 신지식인 선정, 기술 거래사, 교통 사고 분석사, 자동차 정비 기능장을 포함 30개의 자격 취득 특허 6건, 디자인 13건, 상표 4건으로 정상급의 인정을 받고 있다.